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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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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이혼청구를 각하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1944)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02-20
조회수	2333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드단201944.pdf
▶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전인 2016. 3. 5.경 또는 적어도 2016. 4. 24.에는 피고 을의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에까지 나아간 이상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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