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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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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8641)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10-02
조회수	2242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208641.pdf
▶ 원고는, 피고와의 사실혼기간 중 피고에게 상당한 금원을 이체하였는데, 두 사람이 헤어진 이상 피고가 이를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이체금액에서 원고의 자동차 구입비용 등을 공제한 42,16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가사사건과 병합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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