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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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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위자료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0958)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10-02
조회수	2822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합200958.pdf
▶ 피고는, 원고의 소 제기일인 2017. 5. 2.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14. 5. 2. 이전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사정들은 위자료 액수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개별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원고와 박00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 경우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가 없고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박00 사이에 2018. 2. 9. 이혼조정이 성립하였고,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혼이 성립하여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조정이 성립하였던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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