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친권자,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2017느단2900)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8-31
조회수	220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느단2900.pdf
▶ 상대방이 중증근무력증으로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별다른 문제없이 양육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들의 상대방 및 외조부모에 대한 친밀도, 양육환경, 사건본인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계속하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하다고 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 양육비 변경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625)
다음글	[가사] 개명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브2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