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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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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하여 소각하 한 사안(2017드단212596)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8-03
조회수	2020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212596.pdf
▶ 피고와 망 주00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은 분명하나, 피고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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