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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피고의 이혼청구는 모두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8360(본소), 2017드단211791(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8-03
조회수	172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8360.pdf
▶ 피고는 원고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잘못이 있고, 원고는 홍00와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가 동거 및 협조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혼인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대등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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