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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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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혼인 무효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3308)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8-03
조회수	168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드단203308.pdf
▶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2017. 4.경에는 망인은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상태로 의식이 없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고, 혼인신고서는 피고가 망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민법 제815조 제1호), 망인의 자녀인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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