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기여분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느합200058)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19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느합200058.pdf
▶ 상대방 병은 1991. 10. 11. 피상속인과 혼인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25년 동안 혼인생활과 동거생활을 유지한 점, 혼인 당시 피상속인은 재혼이었으나 상대방 병은 초혼이었고 피상속인과 혼인한 후 상대방 정을 출산하여 양육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청구인들도 양육한 점, 피상속인이 2013. 4.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12.경 간암 판정을 받아 결국 간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상대방 병이 피상속인을 간병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상대방 병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여분 20%를 인정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 부의 자녀들에 대한 부양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724)
다음글	[가사] 검사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를 각하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