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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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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검사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를 각하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521)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18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드단200521.pdf
▶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있어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친생자 관계의 어느 한쪽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친생자 관계의 당사자 양쪽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제2항, 제3항). 원고는 이 사건에서 망 최00과 피고들 사이의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고,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각 친생자 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망 최00만이 사망하였을 뿐 다른 한쪽 당사자인 피고들은 생존하여 있으므로,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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