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반소피고)의 이혼청구는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0982(본소), 2017드단204540(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5-30
조회수	2178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200982.pdf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함)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함)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 원고의 이혼청구 주장 중 부정행위는 제척기간 도과로 불인정하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8325)
다음글	[가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한 사안[2017드단210026(본소), 2017드단210705(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