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0509)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5-02
조회수	2188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10509.pdf
▶ 원고와 망인이 친지들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한 점,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경과한 2007.경 원고 딸의 결혼식에 부모로서 같이 참석한 점, 원고가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을 간병한 점, 원고가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망인은 결혼식을 한 1998. 12. 20.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7. 8. 23.까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와 망인은 위 기간 동안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137)
다음글	[가사] 과거양육비 면제주장을 기각하고, 장래양육비를 일부 감액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