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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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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개명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브20048)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3-28
조회수	297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브20048.pdf
▶ 신청인이 형사처벌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명 청구를 불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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