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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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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혼인 무효를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7419)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3-28
조회수	211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207419.pdf
▶ 망인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섬망 증상이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망인이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할 당시 지남력이 있었으며, 의료진이 묻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하는 등 의사표현이 가능하였고, 다른 사람과 문자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망인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이혼 및 혼인 신고의 의미와 그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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