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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르20399)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2-26
조회수 2553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르20399.pdf

▶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원인이 있는 원고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원고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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