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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6800)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2-26
조회수 2200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6800.pdf

▶ 자녀가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망인 몰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설사 망인이 위 혼인신고에 동의하였더라도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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