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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3945(본소) 이혼, 2017드단14044(반소) 이혼 등]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2-26
조회수	2858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13945.pdf
▶ 부부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피고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 몰래 원고의 신용카드를 가져가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폭행하였으며, 주거지 문을 잠그고 피고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가출신고를 하는 등으로 피고를 유기한 원고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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