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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감액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239 양육자 변경, 2017느단200240(병합)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2017느단200381(병합) 양육비 변경]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2-26
조회수	2748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느단200239.pdf
▶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양육비 감액 청구만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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