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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부양료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브49 부양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2-26
조회수	231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브49.pdf
▶ 항고심은 청구인이 현재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매월 퇴직연금도 수령하고 있는바, 달리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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