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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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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635)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241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1635.pdf
▶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 등을 가지고 임의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혼인무효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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