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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0226)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2429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10226.pdf
원고들이 1970년경 피고를 데려다 키우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하였으나, 피고가 1994년 무단가출한 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고 있는 사안 피고와 각 원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한 출생신고에 입양신고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길 원하지 않고 있는 이상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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