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상대방들의 준재심 청구를 각하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재느단50001)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216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재느단50001.pdf
▶ 청구인이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양료 심판이 확정된 후 자녀들이 위 심판에 판단 누락 등 준재심사유가 있다며 준재심 청구를 한 사안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며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0226)
다음글	[가사]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340)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