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2016느단4222)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2667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느단4222.pdf
▶ 청구인이 정신과 질환으로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청구인의 정신질환, 의처증 등으로 고통을 겪고 아직도 청구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점, 사춘기인 자녀는 현재 청구인과의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면접교섭에 대한 불안 등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혼 이후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현 시점에서는 면접교섭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340)
다음글	[가사] 친양자 입양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