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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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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친양자 입양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브2)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259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브2.pdf
▶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려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원심이 친부의 동의가 없다며 기각하자 청구인이 항고한 사안 항고심은 자녀의 부양 및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친부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친양자 입양이 허용될 수 없다며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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