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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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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 등에 대한 위자료 등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2868)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294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202868.pdf
▶ 부부의 사실상 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와 일부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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