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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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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면접교섭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491)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235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느단200491.pdf
▶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격주로 자녀를 면접교섭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상대방의 배우자가 자녀의 행사, 여행, 친지 방문 등을 이유로 예정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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