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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6982)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199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6982.pdf

▶ 망인이 선적작업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바다에 빠져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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