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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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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양육비 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461)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2272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느단200461.pdf
▶ 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려 부양가족이 늘었다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시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정한 양육비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양육비를 감액하여야 하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양육비 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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