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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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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155)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11-21
조회수	239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느단200155.pdf
▶ 청구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혼인 외로 자녀를 출산한 후 현재까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자녀의 나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관계, 양육의사 등을 참작하여,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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