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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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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혼인무효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6418)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10-18
조회수	231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6418.pdf
▶ 외국 국적의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동거하다가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사안에서, 피고는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단지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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