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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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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혼인신고 및 협의이혼신고 무효 확인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960)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10-18
조회수	226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204960.pdf
▶ 피고가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원고로부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후 그 서류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신고까지 한 사안에서, 이를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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