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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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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친양자 파양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64)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9-15
조회수	228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2164.pdf
▶ 피고1이 친양자 입양한 피고2(배우자의 자녀)를 성추행하는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들 사이의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피고2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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