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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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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2195)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9-15
조회수	2509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12195.pdf
▶ 원고는 2010년 6월경 다른 여자를 만나 사귀면서 가출하였고 피고의 어머니와도 소송을 벌이기도 하는 등 피고와의 갈등 끝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사안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사정도 없다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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