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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298)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9-15
조회수 270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204298.pdf

▶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다만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이에 따른 이행도 완료되었다며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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