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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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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부산가정법원 2016느합200050)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8-14
조회수	286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느합200050.pdf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관계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별거를 전제로 1차 합의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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