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실직 등을 이유로 한 양육비 변경 청구 사안(2016느단200425)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8-14
조회수	2573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느단200425.pdf
▶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와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가능한바, 청구인이 이혼하면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아파트에 관한 권한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었고 그와 관련한 대출채무는 청구인이 떠맡아 변제한 점, 조선업계 불황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여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초 약정한 양육비를 감액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 피고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779)
다음글	[가사] 협의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아버지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