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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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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원고의 친생부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3547)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7-10
조회수	231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203547.pdf
▶ 일본 국적의 원고는 혼인관계증명서상 A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로 되어 있고, 피고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원고가 부로, A가 모로 각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와 A는 A의 일본취업을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로서 동거한 적이 없고 A도 그 무렵 한국으로 강제출국되어 연락이 두절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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