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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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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친모인 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로 등재된 피고1과 그 자녀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4863)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7-10
조회수	2442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4863.pdf
▶ 원고는 A와 사이에 피고2를 출생하였으나, A는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피고1을 모로 하여 피고2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사안에서, 유전자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원고와 피고2 사이에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각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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