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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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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원고의 친양자 파양을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1282)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7-10
조회수	2272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201282.pdf
▶ 러시아 국적의 A와 혼인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원고는 2014년 4월 당시 영아원에 있던 피고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는데, A가 술에 취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학대하자, 2015년 피고를 영아원으로 돌려보낸 후 교류하지 않는 사안{A는 위 사건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원고와 A는 최근 이혼함} 원, 피고 사이의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피고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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