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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합373)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7-10
조회수	2373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합373.pdf
▶ 피고가 원고와 자녀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을 입히는 등으로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퇴거 등 임시조치를 받고 같은 사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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