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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허무인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의 적법 여부(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1947)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6-14
조회수	245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211947.pdf
▶ 원고는 1971년경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허무인인 피고를 친자로 등재하였다며 잘못된 가족관계등록을 정정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이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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