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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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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2377)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6-14
조회수	250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212377.pdf
▶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0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법률혼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 피고 사이에 설령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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