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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와 피고의 과거 부양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7988(본소), 2017드단1819(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5-16
조회수	293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7988.pdf
▶ 원고는 1990년 피고와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1996년경 피고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별거한 후 현재까지 별거하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한 사안에서, 원,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거 부양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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