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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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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청구한 조부모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124)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5-16
조회수	263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느단1124.pdf
▶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사건본인의 친부는 사건본인과 남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은 것은 마찬가지인바, 당장은 사건본인이 청구인들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인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건본인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청구인들의 친양자 입양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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