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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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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형제자매들 사이에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5느합200043)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5-16
조회수	3288
첨부파일	[1]2015느합200043.pdf
▶ 장남인 청구인은 18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상속인인 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피상속인을 모셔온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비와 수선비 등을 부담하기도 하였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도 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을 모셔온 것에 대해 효행상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30%로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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