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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형제자매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느합200054, 2017느합200004)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4-07
조회수	3294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느합200054.pdf
▶ 어머니의 사망 이후 자녀인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인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이에 일부 상대방이 상속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며 반심판으로 기여분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제자매들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 경중을 따질 수 없어 보이고, 형편이 더 나은 형제자매들이 형편이 어려운 형제자매들과 비교하여 부모님에게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조금 더 하였더라도 이를 달리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 및 상대방들 모두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균등한 상속재산분할을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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