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7. 23.자 가사]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는 폭력행사 및 다른 귀책사유와 더불어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된 피고에게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9-01
조회수	4580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드합669.pdf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는 폭력행사 및 다른 귀책사유와 더불어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된 피고에게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8. 11.자 가사] 자녀교육을 위해 외국으로 출국한 아내를 8년간 뒷바라지하며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을 상실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다음글	[2015. 7. 21.자 가사]SNS 메시지를 증거로 일방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의 공동 지급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