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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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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자녀의 자살로 인해 그 상속인인 부부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6-25
조회수	4427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092.pdf
자녀의 자살로 인해 그 상속인인 부부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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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가사]부부가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면 별거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일방의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타방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