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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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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간통 입증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5-21
조회수	5265
첨부파일	[1]2014드단15039.pdf
간통 입증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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