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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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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부가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양육비지급의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5-21
조회수	4528
첨부파일	[1]2014즈기478.pdf
부가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양육비지급의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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