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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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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약정 양육비를 초과하여 돈을 지급하였더라도 섣불리 장래양육비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5-20
조회수	4091
첨부파일	[1]2014드합1709.pdf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약정 양육비를 초과하여 돈을 지급하였더라도 섣불리 장래양육비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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